모교 석좌교수 조용호(법학 73, 전 헌법재판관) 동문 > 자랑스러운 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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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석좌교수 조용호(법학 73, 전 헌법재판관)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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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중시, 다양성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 기대

큰 잠재력 가진 우리 모교, 재단·학교·동문회 함께 건국발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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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41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조용호 동문은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41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헌법소송 실무  강의를 통해 현직에서 쌓아온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는 조 동문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되도록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해 모교의 발전과 법학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이다.


 5월 1일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조용호 동문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9년 건국대학교 동문 최초로 법원장급인 춘천지방법원장에 임용되었으며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3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4월 퇴임했다.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기회를 부여받아 매우 감사하다는 조용호 동문은 실무에 종사할 때 매 사건을 처리하기에 바빠 소홀할 수밖에 없었으나 모교 로스쿨 강의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지식과 경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제3자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에 기준


 조 동문은 1983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사건 실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판결이 선고되면 판사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법언에 따라 모든 사건에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려 노력해온 덕분에 선고에 대한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유명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법리적인 판단도 있지만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이 중심이 된다면 헌법재판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어떤 방향으로 보장되어야할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통제해야할 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한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자기철학, 세계관, 가치관이 모두 반영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일반 판결과 성격이 다르다. 또 판결이 국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만큼 영향력이 더 크다.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에 기준을 두었던 조용호 동문은 2016년 성매매처벌법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성판매자와 성매수자 모두에 대한 처벌을 반대했다. 당시 결정문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영업 일수와 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심판에서도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골정성을 제거하는 데 그쳐야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을 찾았으며, 국가의 질서와 안보, 공익, 공공복리의 측면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서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 무엇이 공익이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고연구관들과 자주 토론을 하며 고민했던 조 동문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재판관에 따라 공익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공익의 개념'에 대해 학문적, 이론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비추어 공동체로서의 공화를 검토할 것을 연구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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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연구에 최선, 모교의 발전과 법학 연구에 기여할 것


 이처럼 법 논리의 전개뿐 아니라 당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자 했던 조 동문은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반대의견이 있다하더라도 서로 토론하여 좀 더 합리적인 길로 나아가야한다며, 분열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인 만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도 일리 있음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모교 역시 외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큰 잠재력을 가진 만큼 재단과 학교, 동문회가 3박자를 맞추어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총동문회에서 진행하는 임원 워크숍의 경우, 모교의 발전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모교에 전달, 모교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행사의 의미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지난 9월 모교 새천년관 지하2층에 조성되는 새로운 ‘패컬티 라운지(Faculty Lounge)’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 기부하며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드러낸 조 동문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목적이 법조인력 배출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모교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태갈 조용호 동문의 행보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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